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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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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0회 작성일 21-10-05 09:11

본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안내포스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

2021년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됌

   ※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0%

(단위 : 원/월)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3)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출처: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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